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은행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8일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기존 농지은행사업 중심 체계에서 농지상시관리조사사업을 통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농지은행 슬로건을 반영하듯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는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농지은행사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농지투기 방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상시조사와 농지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설립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에 따른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31일 개정안이 제안됐으며,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8월 17일 공포돼 올해 2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 조직은 농지관리이사 소관 1처(농지관리처)3부로 신설됐다.

인력은 농지관리처에 24명, 지역본부에 56명이 배치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은 지자체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나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단속의 한계에 따라 설립을 추진했다.

또한 전국 농지면적 193만ha 중 연간 지자체 조사면적(약 26만ha)을 제외한 약 167만ha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것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은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상시조사 및 농지정보의 총괄적 수집·분석·관리기능을 통한 농지행정업무 지원 역할, 국민에게 유용한 농지 관련 정보 제공 수행하게 된다.

농지상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농지상시조사’는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분석기능을 담당한다.

또 농지정책에 기반이 되는 통계를 명확화하고 주기적인 농지현황조사를 통해 상시적 농지관리를 지원한다.

자료 분석 및 조사대상 분류를 보면 우선, 농지관련 공부DB연계 및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가 필요한 대상 농지를 분류해 지역본부에 물량을 배분한다.

두 번째는 본부별 배치된 인력(총56명)이 배분된 조사물량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 번째는 지자체, 농식품부에 통계자료 제출해 사후관리, 농지정책 등 활용토록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관리원에서 받은 불법위험도 높은 관외경작자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집중 실시하거나, 유휴농지 등 관리사각 지대의 농지를 농지은행사업과 연계, 농업인의 농지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올해 전북본부 농지은행사업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0% 증가한 1천863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가고 있다.

올 들어 23일 현재까지 실적률을 보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경우 44.0%, 과원규모화사업 43.7%, 경영회생지원사업 51.8%, 농지임대수탁사업 91.7%, 연금(건) 40.6%, 연금(사업비) 48.5%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64%, 1천183억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규모화사업이란 농가가 영농 규모를 확대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돕는 사업이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1만5천795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443억원이 투입된다.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은 뒤 환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천831농가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유지에 도움을 받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면 농가는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 및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에는 114억원이 투입된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2천296명이 가입해 월평균 4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희 본부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더불어“이번에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기존의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 고유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