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이번에도 민주당 독식

순창빼고 36곳 중 35곳 차지해
민주 싹쓸이··· 비례도 2몫 갈듯
진보-정의 교섭단체 구성못해
권한커진 지방의회 거수기안돼

민선 8기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 지방의회에서 또다시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의석 독점은 전북도의회의 경우 36곳의 지역구 가운데 진보당이 당선된 순창군선거구를 제외한 35곳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비례대표 2석을 더해 전체 의석 40석 중 37석을 석권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한 반면 전북에서 제1야당이었던 정의당은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의원 4명 중 2명도 민주당 몫이 될 것으로 보여 의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머지 2명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1명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전체 39석 중 36석을 차지했었다.

이 같은 ‘1당 체제’의 부활에 지역 정가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민주당계의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수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에 입성한 진보당 오은미(순창), 국민의힘 이수진(비례대표), 정의당 오현숙(비례대표) 등 당선인 3명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어 원내 경쟁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전반기 도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민주당은 싹쓸이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체제가 또다시 재현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들까지 같은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힘들어 지방의회가 자칫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커진 만큼, 의원들도 전문성을 키워 예산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민주당 도지사가 운영하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면서 “도의원들은 도민의 선택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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