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이 의원은 13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