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MOU체결이 우선되고 있다.

이는 기업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간 MOU체결을 앞 다퉈 서두르고 있으나, 공수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 등 각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투자를 위한 MOU는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력을 지원이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지제공 등에 대한 협력을 기업은 일정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겠다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OU를 체결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MOU체결, 이제는 더욱 신중을 기할 때이다.

결국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분석과 현실적 요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추진된 MOU은 행정력만 낭비될 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MOU체결은 지역발전의 활로를 기업유치에서 찾으려는 자구책으로 유치가 성사될 경우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민선 7기 MOU 체결에 대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한다는 점에서 MOU체결에 대한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 MOU체결의 의미

MOU는 우리말로는 ‘양해각서’로 해석된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보다 한 단계 전전된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양해각서는 협정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MOU는 법률적 효력 즉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의 의미를 띠고 있는 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자화자찬 식 생색내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MOU체결은 기업 사이에 작성하는 양해각서가 많다.

이 경우는 주로 정식계약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으로 MOU의 의미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알송달송한 외국어에 숨어있는 이런 진실을 모두가 알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는 시작 된다.


▲ MOU체결 실효성 논란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들이 MOU체결을 통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투자협약 양해각서가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실적이 저조해 해당 지자체장의 실적 쌓기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라북도가 투자유치 행정의 실적홍보 수단으로 기업과의 MOU체결을 너무 애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OU체결 식 자체의 의식(儀式)을 극적인 선전효과를 올리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MOU체결의 의미를 확대해석, 투자유치가 100% 확정된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 역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과 MOU를 경쟁하듯이 체결하며 마치 대규모 투자나 지역 현안이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실례로 군산시의 경우 무산된 비응도호텔 건립사업 역시 투자사인 사우디 기업과의 MOU를 체결한 지 30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해 대형투자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쳐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로 MOU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좋은 사례다.

정작 기업의 경우 최종 투자 결정 시 투자여건이 맞지 않다거나 더 나은 투자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행치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제제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한 기업들도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MOU체결 허와 실

전라북도가 도정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기업유치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MOU체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유치가 고용창출 등 현실과 동떨어진 채 실적 부풀려지는 등 각종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용근 도 의원은 지난 민선 당시 도정질문을 통해 6기 이후 371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이행완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229건, 61.7%로 완료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해마다 체결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행 완료율은 떨어져 지역발전의 단초가 돼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 지사는 현재 이행 중인 63개 기업은 현재 입주계약, 토지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로 곧 실제 투자를 할 기업이라는 시각차를 보인 가운데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여 MOU 이행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선정돼 노후된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2일반산단, 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에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총 3,091억원을 투입하여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인력혁신 등을 위한 35개 개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전라북도는 지난 민선 8기 MOU 실적은 총 295개 기업에 10조3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도 전략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동차 54개, 신재생 19개, 이차전지 및 반도체 16개, 탄소 및 수소 6개 등 총95개의 기업을 유치했다는 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기업유치 활동이 모두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기업이 재정상 또는 행정절차상 투자가 지연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체결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유관기관 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다.

특히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포기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업동향, 투자계획 등을 파악하여 도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선8기 MOU정책 방향

김관영 신임 도지사는 대기업 5개유치를 후보당시 선거 공약으로 선포한 바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대기업 5개유치를 공약사항에 포함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연관기업이 연쇄적으로 유치되고 이로 인해 소재-부품-완제품의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기업보다 대기업 유치가 현 전북의 경제를 견인하는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올 수 있는 물리적•기업적 환경은 물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수요처가 확보되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납품하거나 제품을 생산해도 팔 곳이 없는 지역에 기업이 손해를 봐가며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수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에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고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우수인력이 전북에 상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아이들 교육문제 등 살기 좋은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학계에서는 “체결된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당초 계획한 목표치를 다 이룬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여 투자유치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치는 MOU체결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속을 서로 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목표는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김관영 민선 8기 전라북도 신임 도지사는 ‘전북 경제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리 도민은 민선8기 도지사가 대기업 유치를 통해 절박한 상황인 전북경제를 일으켜 우뚝 세우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기를 기원한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