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다.

그러나 우리 농산업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문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양산업화 되었고, 종사자 평균 연령이 67.2세에 이르는 등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문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면서 우리의 농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과 농업 인구가 함께 감소하면서 주요 식용 곡물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 마저 사라지고 있다.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은 지난 2000년 1,089만원에서 20년 1,180만원으로 20년간 8%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86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78% 상승해 농가소득의 원천인 농업소득이 농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었다.

최근 러-우 전쟁 개시 이후 인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가나 등 22개국이 식량 수출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2020년 100포인트 수준이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 해 6월 157.9포인트까지 폭등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할당관세 적용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수 상황에서 농축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취급하는 주장들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농축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주범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지난 5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동월비 6.05% 상승했다.

이 가운데 농축산물 때문에 물가가 오른 부분은 0.3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공업제품(3.24%)과 서비스(2.05%)품목에서 물가가 상승했다.

우리는 이미 1980년대와 2010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축산업계, 식품업계, 농업계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 정부는 공급량확보와 물가안정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고, 급하게 마련된 정책은 급등한 곡물가격이 안정되면 대책 추진력이 떨어져 중도에 흐지부지 되었다.

이는 국내 식량 수급 대책 및 가격 안정정책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폭락중인 쌀 값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쌀 값을 잡기 위해 최근 20년간 쌀 생산조정제, 논소득기반 다양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3번의 쌀 생산조정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매번 실적도 채우지 못하고, 쌀 값 안정화에 기여도 못하고 사업시행만 종료 됐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다자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시장 변화 속에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언제든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보다 농외 소득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농업 경영비 상승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과 농작물생산비 연동제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농업소득을 보장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