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만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전교조 전북지부는 “초등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은 유아 발달 특성에 맞지 않고 해와 사례도 없고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며 “학제개편은 중대차한 문제로 연구나 토론도 없이 탁상에서 졸속 추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기간을 1년 줄여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을 1년 앞당겨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했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매몰된 교육정책이란 게 이들의 목소리다.

전교조는 “만5세 입학이 유아 발단단계에 적절한 지 문제는 학계나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며 “이번 학제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동을 위한 것은 아니며, 부모도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반대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다양한 연구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탁상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순애 장관은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경쟁교육 정책흐름을 중단하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 역시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조기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 학제개편 추진은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책기획과정부터 학교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