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 대선과 민선 8기 출범 가도에서 전북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면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도내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특별법 발의는 전북도와 도내 여야 정치권이 수차례 머리를 맞댄 후 내놓은 협치의 결과물.

도와 정치권이 앞으로도 지역 현안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주
 

/전북 미래 대전환 위해 특별법 발의/

18일 오전 9시55분, 국회 기자회견장.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계속 시계를 쳐다봤다.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하는 한병도 의원은 “지금 회견장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보좌진에게 물었고 배석한 보좌진은 “10시 정각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5분을 기다리는 동안 두 의원은 “전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다.

정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의원 외교 성과를 설명했고 한 의원은 “여야간 협치가 잘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의원은 이어 “전북이 잘 되기 위해선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 예상외로 많은 기자가 몰렸다.

요즘처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전북도당위원장(예정자 포함)이 한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

먼저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회견문을 읽어나갔다.

정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는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면서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의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장 예정자가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정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 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운천 위원장은 전문 28조, 한병도 의원은 전문 26조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 13명이 함께 했고, 한병도 의원의 법안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정운천 위원장이 회견에서 언급한 내용도 관심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그 동안 호남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특히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보수정당 출신으로 전북 정치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정운천 위원장 입장에선 ‘전북 역소외’ 문제는 당연히 지적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법안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기존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지만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과 행정 조치를 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노력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 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그리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 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재정측면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의 조문도 담았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로 활동했던 한병도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 측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 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정책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위원장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북 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 등 정치권 역할에 달렸다/

이날 회견에서 두 위원장은 “위기의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것”이라며 “양 위원장이 협치를 통해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전후해 도내 기자들에게 여야간 협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와 여야 의원들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러 번 머리를 맞댔다.

도와 정치권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한 끝에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내에서 강력히 밀어붙이기로 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에 넘기는 과정을 밟는다.

이런 과정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려 있다.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김관영 지사가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 여야 도당위원장 2명만 참석한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관영 지사가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면 ‘그림’은 좋을 수 있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친 뒤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전력 추진하는 게 ‘정상적 루트’라고 볼 수 있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202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자체가 최선의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당시 초선인 김성주 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전주병)이 국민연금공단 전북 유치를 내세워, 극적으로 성공시킨 바 있다.


/민주당 8.28 전대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총력 지원”/

이런 상황에서 국회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경선 후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에 앞서 이번 주말인 20일에는 전주에서 전북지역 순회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 표심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당 안팎에 퍼지면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한다.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전북을 찾아 지역민심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장수 출신인 박용진 후보도 민주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군인 서영교 후보(서울중랑갑)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유일의 지역구 출신인 송갑석 후보(광주서구갑) 역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