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국회가 오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다.

여야 주요 정당과 전국 각 시도는 지역 현안 사업 및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치력이 약화된 전북이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대비할 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전북의 현안 사업들과 9조원대 예산 목표가 성공할 지 결과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공공의대-전북특별자치도 현안 성공할까/

올해 정기국회는 9월1일 시작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9월6일 더불어민주당, 7일 국민의힘이다.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다.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의와 의결은 12월 초까지 이어진다.

이번 정기국회는 전북으로선 가장 중요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국회이기도 하지만, 보수정부로 정권이 넘어간 첫 해 정기국회이기 때문이다.

올해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 기간의 ‘전북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재부 출신의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단체장의 올해 역할은 전북 예산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 첫 해 정기국회를 맞아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다.

현안 사업 추진 및 성공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도와 정치권은 이 중에서도 우선 공공의대 설립과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통과를 양대 현안으로 삼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점차 전북 자존심이 걸린 사업으로 각인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통과는 전북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실제, 도와 정치권은 이들 양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회동하고 전략을 다듬는 중이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도-정치권 간담회에서도 이들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전남의 한전에너지공과대학 개교와 맞물려 전북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

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추진돼 이미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여기에다 타 지역의 유치전 가세,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간 소통 어려움 등 여러 환경까지 겹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절차는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 사안은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 끌고 있는 전북 정치권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되었다”면서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 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에는 공공의대와 관련해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다른 지역에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시간 보내기식의 립서비스만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여야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고, 전북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메가시티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고 특별자치도 지위도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내에 많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후 김관영 도정과 도내 의원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행스런 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을 지낸 한병도 위원장이 국회 제1정당인 민주당에 우군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22일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야 협치 불구, 정치력 약화가 약점/

김관영 도정과 도내 정치권이 이처럼 협치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지역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이른바 여권에 전북 출신 인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전북의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지역 출신 리더가 부재하다.

더욱이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를 앞두곤 더 우려스런 상황이다.

차기 국회의원 총선까지 담당할 당 지도부에 전북 인사 전무(全無)라는 불명예 기록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범전북 출신 인사들의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거의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견제할 전북 인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북 정치권 다수가 친명계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군 후보에 전북 인사가 포함돼 있어야 지역 정치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여야 리더의 결정에 따라 전북 정치가 수시로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보수정당에는 김덕룡 전 민자당 사무총장,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있었고 진보정당에는 조세형 전 당대표권한대행,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대선 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당 지도부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뒤에는 전북 출신 차기 주자가 없다.

중앙 정치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이가 없으니 지역 현안 추진 역시 순탄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 원팀, 범전북 경쟁력 강화 필수/

이런 상황이어서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당수 도민이 우려하고 있다.

사성 첫 9조원대 국가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은 정부와 국회의 힘이 강력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험로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또 공공의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4차 국가철도망 등의 현안 처리도 많은 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전북 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이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 정치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의 여야 의원들이 더욱 탄탄한 팀웍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똘똘 뭉치는 게 핵심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추진을 위해선 의원들이 결기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구식 방법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을 펼치기도 했다.

지역 현안을 중앙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과거 정치인 이상의 투지는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치러지는 차기 국회의원 총선에서 중진 정치인들이 다시 등판해 치열하게 겨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역 의원들과 총선 입지자 그리고 중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쟁하면 최고의 인사들이 전북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전북에는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