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 감세, 면세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 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 수협 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감세, 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윤 의원은 30일 “농림어업인과 농협 수협 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 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 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어업인과 농협 수협 축협 등의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