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 전주서 정책토론회
지속성 확보-전국화 추진

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정부부처·기관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전주에 모여 전국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 관계자,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통합돌봄사업 추진 수행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전주시와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12개 지자체가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전국화 추진을 위해 자체 결성한 모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정례화를 위한 회칙 제정과  자문위원 구성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이어 2부 행사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재정 통합기반 노인지역돌봄체계 혁신과 통합돌봄사업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에 편중된 노인돌봄재정의 비효율성과 노인돌봄체계(재정, 대상, 서비스)의 분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정을 지자체의 총액기반 재정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과 노인돌봄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시·군·구 공무원들은 지난 4년 여간 추진해 온 통합돌봄사업을 공유하고,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돌봄의 지속성은 분명 확보돼야 하는 만큼 전국화 추진 및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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