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 성사를 위한 최대 난관인 2022년도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전국의 각 시도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에 지역구 출신이 없는 전북은 이번 정기국회에 ‘전북원팀’을 기조로 탄탄한 팀웍을 발휘하기로 결의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북도-정치권이 국가예산 및 현안 처리에 총력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올 연말 정기국회의 최종 성적표가 기대된다.
/편집자주

/전북 4대 법안 통과에 힘써야/  

전북도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전북현안을 정리할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데는 지역 현안들과 수년 전부터 끌고 온 입법과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독자권역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관련 새만금사업법, 원전관련 지방교부세법 등 4대 지원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전북은 지역현안과 관련해 4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공공의대 설립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여야가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고, 전북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고 특별자치도 지위도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도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후 김관영 도정과 도내 의원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병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도 점차 전북 자존심이 걸린 사업으로 각인되며 도와 정치권이 나서고 있디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여야 국회의원과 소통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는 2년 전 당시 무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별다른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가 된 만큼,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더욱이 이 문제는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연내에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역시 법안 통과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과 스마트농업 등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각오다.

고창군과 부안군 등 도내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연내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원전 인근지역 전국 16개 지자체가‘전국 원전동맹’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정치권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세수 부담 등의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 원전을 인근에 두고 있는 전북은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한 만큼 만일의 방사능 유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이 이어지면서 가동과 중단, 재가동의 불완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노후 원전 사고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 이번 국회에서 4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라는 당면과제들이 일부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 위한 전략/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도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지난 3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실상 야권이 된 전북 입장에선 최종 예산 확보 활동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을 도와 정치권이 꾸준하게 활동하면서 적극 커버해왔다.

특히 전북은 올 초부터 분주하게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갔다.

민선 7기 송하진 전 지사는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전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움직였고 9조원대 예산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이후 전북도정 바통을 이어받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기재부 출신답게 정부 부처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족한 예산이나 삭감 위기 사업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전임 송 지사가 착실하게 닦아 둔 기반을, 김관영 지사가 잘 이어받아 예산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1일 정기국회가 정식으로 열리면서 도내에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하면서도, 사상 첫 9조원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 전북이 어떻게 지역 몫을 챙겨나갈 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도와 정치권은 우선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최대한 사업 및 예산을 챙긴다는 것.

특히 국회 예결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라는 전북-호남의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서진 정책’을 전개해 왔다.

호남도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으로, 21대 국회 출범 후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내년 4월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전북 민심 얻기에 힘을 쏟아 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주을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은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예결위에 배정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예결위 전문 국회의원으로 불릴 정도로 예결위 업무 및 현황 전반을 꿰뚫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까지 맡고 있다.

전북 관련 예산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국회 예산은 오는 10월24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전북도는 체계적으로 예산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팀-서울본부, 국감 후 국회 본격 상주/

실제로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과 전북 현안 성사를 위해 이미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도와 정치권은 수시로 회동하고 정기국회에 대비해 왔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전북도와 국회 활동이 연계돼 진행된다.

김관영 지사를 주축으로 도청이 국회와 세종청사를 커버하면서 주요 정보 및 현황을 상세히 정치권에 전달한다.

이어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전북 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간다.

지역구 의원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예산은 범전북 출신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에 총력 대비하고 있다.

국감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외부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오히려 지역 현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서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도청의 국가예산팀과 전북도서울본부가 국회에 거의 상주하면서 예산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 활동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허재영 국가예산팀장은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내년도 성공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