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의 시장 논리 중심의 주택, 교통 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고, 정부가 지난 30년간 반복된 관성에서 벗어나 역할과 의지를 다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 대책은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됐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 2만호, 공공부분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쏠림 현상이 분명하며 그 중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 장관에게 “국가가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30년간 매일 반복되는 관료들의 이야기로는 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치중된 삭감사업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