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 등에 나선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다.

김관영 도지사가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취임 직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서 6일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는 정읍과 남원, 김제 등 3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는 등 공모사업에 대비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과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도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 생활 정보 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력 지원을 위한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0월 체결한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대표적 사례다.

도는 이번 첫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노무 직군과 업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 지역산업 육성 분야를 고려해 3개 업종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 받은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취업과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인력관리가 가장 큰 과제여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도내 유학생을 1순위 대상자로 삼고는 있으나, 범죄경력 등을 걸러 내는 데 한계가 있고 거주지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학생들이 비자 취소를 감수하며 거주지를 이탈하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 인력들의 행태를 보면 무단이탈이 비일비재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주하면 친인척 모두가 다른 나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연대 책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보완점을 찾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