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존폐위기에 놓이자 지역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역화폐 지원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지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에서 2022년 올해는 8천50억원(본예산포함)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내년 정부안에는 아예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전북지역도 올해 국고 8천50억원 중 시군에 400억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이 국비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많게는 20%까지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존폐위기에 놓이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진행될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부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반응 “뿔났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내년부터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역화폐로 손님들이 유입되면서 월200만원의 안정적인 매장 수익을 유지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정부 조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몰락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센티브와 추가할인 등 소비자 유인책이 사라지게 되면, 수수료가 1%뿐인 공공개달앱에서 6.8%인 민간 배달앱으로 고객 이동이 예상 된다”면서 “이렇게 팍팍한 상황에 고객들의 지갑도 닫힐까 두렵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엽회장은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일단 지역화폐 발행 예산 전액삭감은 지역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탁상행정이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삶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회장은 다만, “지금의 상황은 지역화폐 사용이 농협과 일부 중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소상공인들이 받는 충격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안균 회장은 “지역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한정하고 환전에도 편리성을 갖추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화폐 발행 실적

시행3년이 지나면서 지역화폐가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화폐가 지역소비를 이끌면서 선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경제 고사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올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종이 형태 혹은 전자화폐 형태로 구매 시 현금 이상의 지역화폐를 얹어 주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매출 기준 등을 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유도해 왔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급감하고 있다.

작년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0원이 된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 정도씩 냈다.

국비가 없어지면 평균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인센티브가 없으면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에서도 발행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북 14개 시군 모두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전북지역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포함해 지난해 총 1,10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월 현재 431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추가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증 가장 많이 지원한 지자체는 군산시로 총 535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은 익산시로 270억원을 전주시가 159억원을 지원해 그 뒤를 이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40%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 발행규모나 할인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더 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정부가 지역화폐의 정책효과를 파악한 후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다 사라지나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

'현금성 복지'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편성·발표한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의 5~2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는 정책이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엔 1조522억원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해 총 7053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투입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예산당국은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사용돼 정책 효과도 지역에 국한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국세 일부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지원 규모가 줄어든 만큼 정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크게 호응하고 있어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긴 힘들다"며 "아마 캐시백 비율을 낮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역화폐 같은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축소하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안정된 제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이라고 제도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고유사업으로, 국가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화폐 부활을 주장하는 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만큼 성공한 정책이 없다”고 반문한다.

국고 예산이 있었기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국고 지원 폐지 찬성론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라 일부지역, 불특정 계층에 편중된 이벤트성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고소득층 부모가 자녀 학원비를 할인받는 데 활용하고, 이벤트 응모처럼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지역화폐를 현금화해 이들을 보는 깡도 심한데 무슨 서민 예산이냐는 것이다.

또,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 유인도 크지 않아 국고지원을 정상화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배경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조치를 반기는 분야는 유통업체와 신용카드 회사 등 대기업뿐”이라며 “결국 동네상권과 서민생활의 침체를 댓가로 거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극명한 노선의 차이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해, 지역화폐 유지 쪽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희망에 불씨를 남겼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 “앞으로 정부 예산삭감에 대응하여 국회단계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