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9월, 정기국회가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올해 전북 핵심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의 명운을 결정하는 3대 주요 법안들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들 3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자존감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는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2024년의 국회의원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여야 정치권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3대 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양곡관리법-공공의대 설립/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도와 정치권의 조찬간담회는 비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비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도민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3대 법안이 이번에도 자초된다면 김관영 도정은 출발부터 힘을 잃을 수 있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3대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쟁점은 법안 1소위 상정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 공청회 등의 일정이 필요하다.

도와 정치권은 연내 통과를 위해 이들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고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차 공언했지만 결과는 무산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불씨를 살리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들 3대 법안은 전북의 미래와 삶의 질 그리고 자존감과 직접 연결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8기의 최대 과제다.

지역균형개발에서 소외된 전북으로선 특별자치도 설치가 마지막 활로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도 전북이라는 특성상 매우 민감한 이슈다.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 정치권에선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쌀값 폭락 촉구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쌀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 이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서남대 폐교 의대 정원을 지켜야 한다는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도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까지 커졌다.

이전 정부에서 수차 약속했고 대선이나 지방선거, 정당 전당대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안이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더욱이 전남의 한전공대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개교했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공공의대만 발목이 잡혀 있는 셈.

당연히 지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도-정치권 총력전,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런 상황에서 도와 정치권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지역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최근 전주를 찾아, “전북 현안과 관련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정치적 파워가 강했던 전(前)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들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이 과연 이들 현안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제1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북 현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수차 밝혀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쌀값 대책의 경우 이 대표는 최근 도내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격리 자동개입 조항을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쌀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

필요한 예산으로 최대한 수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를 위한 제도들도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하게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정치적 환경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약속은 단순한 립서비스 성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북은 이재명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곳이다.

지난 3.9 대선에 앞선 민주당 후보 경선 그리고 3.9 대선, 이어진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은 이재명 체제를 확실하게 지원했다.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전북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과거처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8월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34%대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 기류가 도내에 적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정당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전북의 견고하고 탄탄한 지지가 필요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전북 현안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전북의 지지세가 무너지면 차기 국회의원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도와 정치권에 이어 전북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와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정치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와 정치권,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까지 이들 3대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많아 정기국회의 최종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안 실패 땐, ‘정치권 물갈이’ 확산 불가피/

오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북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우선 내년 4월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며 이듬 해인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매우 민감한 변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다.

공천을 하느냐 무공천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정기국회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진정책을 통해 전북표심을 얻으려는 국민의힘이 현안 결과를 놓고 대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면 전북 현안에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언이 있었던 만큼 ‘무조건’ 현안을 성사시켜야 한다.

지역의 핵심 정당이자 제1의 국회 의석 수를 가진 정당이라는 점에서 현안 실패 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도-정의 양 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국회 문화체육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모지 전북에서 확고하게 터를 잡으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핵심이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안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해진다.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여권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특히 도민과 유권자들 사이에선 중진 부재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 물갈이론이 부상하게 된다.

희망고문이 수 차례 반복되면 정치 불신이 생기고, 이런 결과는 여야를 떠나 물갈이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