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중심 정책설계 시급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돼 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도 계속 증가했다.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지역별 미사용률은 전남이 21.3%로 가장 높고 광주 17.1%, 전북 16.1% 등 호남권이 전국 미사용률 평균인 15.3%를 상회했다.

정운천 의원은 25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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