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2명의 의원이 우범기 시장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최근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주거형 총괄사업 부분에 선정됐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돼 공공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역 앞 첫마중권역과 용머리여의주마을, 서학동예술마을,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 등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진북·중화산동 도토리골은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역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취임 일성부터 과감한 재개발을 주장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축소할 의사를 표명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8-90년대 개발논리로 회귀하는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전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전주부성 주변지역)에 대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래 해당 지역에서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층수, 업종 등에 제한을 받아 오고 있다.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성과 정체성, 장소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그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그 규제가 과도하다는 데에 있다.

일예로 이 지역은 2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릴 수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등의 입점이 제한됐다.

과잉규제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우범기 시장 답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에 비춰볼 때,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보존 위주의 재생이 아닌 노후 건축물 등을 다시 건축해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 개념의 도시 정비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도 그동안 보존방식 위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변화된 도시재생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사항은 구도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도심 내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제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요청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