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2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워밍업에 들어갔다.

국회의 소속 상임위원회 및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법안 발의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실제로 26일 국회 분위기를 종합하면 도내 의원들과 보좌진은 주말 없이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국감에서 도내 정치인 중 몇 명이 ‘스타 의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해 희토류 수입은 중국이 71.6%로 의존률이 매우 높다”면서 “자원 무기화 시대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등과 함께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정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자원개발률만 보면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고 최근 5년간 1%대에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특히 희귀금속의 특정 국가 의존률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만일 중국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 해 곤혹을 치렀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내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 관계자가 내달 4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6일 “CJ제일제당에서 출시한 햇반 컵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수입산 쌀로 변경한 이유를 신문하기 위해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020년부터 냉동밥류(볶음밥, 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올해 3월부터 햇반 컵반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의 맛, 식감 개선을 위해 일부 카테고리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했다”고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초부터 쌀값이 폭락하며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농민들과 함께 성장하던 국내 식품업계 대기업이 수입산 쌀을 사용하며 농민과의 상생을 저버린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국내산의 탈을 쓴 일본산 수산물이 4년간 9배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8월까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거짓 표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4건(품목 기준)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4년간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국내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수산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6배 증가한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