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당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의 핵심 관심사인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도 쌀값안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연설 내용이 올해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과제”라면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목표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표로 전력을 쏟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쌀값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쌀값안정법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현안인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에 대해 이 대표는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대북관계에 대해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