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쌀 초과 생산량은 27만톤이 아닌 35만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쌀값 폭락을 유발한 쌀 시장실패는 정부의 쌀 수급량 추정 잘못에서 기인했다는 것.

이에 따라 수급량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통계행정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8일,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통계기법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계산,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점추정을 통해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99% 신뢰구간을 적용해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값과 소비량 하한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21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35만3,000톤이므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순뺄셈해 양자의 차이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는데도,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쌀값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만약 지난해 가을, 구간추정 통계를 토대로 35만3,000톤을 1차 시장격리 물량으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격리에 들어갔더라면 과연 쌀값이 지금과 같이 폭락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