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4일부터 3주간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은 창과 방패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역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도내 의원들이 강력한 대여 공세를 펼쳐야 한다.

반면 전북도 등 지역에선 현안 공세에 대한 타 정치권의 지적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창> 전북 현안 추진 위해 의원들 총공세

요즘 국회에 있는 전북 지역구 의원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야당이 되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역할이 산적해 있어서다.

전북 중심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여권 입장에서 다소 느긋하게 국정감사를 치렀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의 위치에서 강력한 대여 공세가 필요하다.

지역 현안의 성사가 국회의원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는 정치권 과제가 많다.

민선 8기 지방자치 시작과 함께 도와 정치권은 지역 발전 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

우선, 사상 첫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긴축재정 방침이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각 시도간, 정치권간 예산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도의 반영 규모는 대략 8조3,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 반영액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공공의대 설립, 양곡관리법 개정안, 새만금 등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역할이 필수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날카롭고 치밀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전북 현안에 대한 확실한 추진 의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실제 정부를 상대로 국회의 힘을 보여주는 건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격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비단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사회 주요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인사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일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전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햇반 가격의 인상 경위 및 컵반의 경우 국내산 쌀에서 수입 쌀로 원료를 변경한 이유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29일 “쌀값 대책이 중요하다. 현안 성사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폭락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국정감사 실시 전에 이미 대형 이슈를 터뜨렸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다.

한 의원이 이 건을 공개하면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에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9 대선 이후 야권이 됐고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공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중 실정으로 평가되는 사안에 대해 잘못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파워를 보일 수 있다.

한편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선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 현안의 성사와 관련해 여당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여권 소속이라는 점에서 강공보다는 정부여당에 차분하게 협력,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 비판보다는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정부를 ‘보호’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방패> 전북도, 지역 현안 위해 온 힘

국회가 국정감사 시즌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국가정원문제, 대통령 공약이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도내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과 정부의 예산 확대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9개 위원회 9개 부처에 전북관련 22개 현안사업 설명에 나서는 한편, 지역연고 또는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줄 것 등을 당부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실국장 등 간부들도 의원들에게 현안사업 설명을 위해 국회로 상경할 일정을 조정중에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문제다.

하지만 이들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에는 전북출신 의원이 없어 전북을 연고로 한 의원들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김철민(안산 상록을)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법 역시 공론화 시켜,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법은 오래 전부터 행안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보다 늦게 발의됐기 때문에 정공법으로는 올해 안으로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내 통과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위에서 나서줄 의원이 중요하다.

이에 도는 전혜숙(광진구 갑)의원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문제가 공론화 되도록 당부했다.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문제는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전담을 맡았다.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순천만과 태화강 2곳에 이어 새만금에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시설과 수목 등을 관리한다.

국가정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큰 만큼,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새만금 기본계획(MP)에도 반영됐다.

MP에는 자연생태계 형성을 유도하고 새만금 내·외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원 등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새만금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문명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몸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다.

도는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 가라테 등의 거센 도전을 원천 차단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공략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작됐다.

특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태권도원 민자지구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도는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군은 태권도 사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만 2년 이상 공을 들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이번 국감 현장에서 긍정적 기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일현기자.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