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직원들 비상근무시달려
김수흥, 새만금 균형인사 인색
신영대, ESS설치 이행률 19%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에 위치한 문화재청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전문 인력이 오랫동안 충원되지 않아 담당 직원들이 노동부에 ‘초과근무 주 62시간 인가신청’을 하는 등 비상 근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연 연출 정규직 공무원이 없어 지속적인 운영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여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공연의 질이 저하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공연 참여 경쟁률이 10:1 임에도 불구 1%대 참여율을 보이는 등 국립무형유산원의 규모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진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김윤덕 의원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관리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음향 분야 1명이 안전은 물론 약 77억원, 3,310대의 최첨단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최근 무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립무형유산원에서의 공연 관람객은 2014년 5,900여명에서 2019년 1만여명으로 약 2배, 대관 공연 횟수 및 관람객 수는 각각 약 2배, 3.5배 정도로 증가했다”면서 “국립무형유산원 전문인력 5명을 수 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증원이 안됐던 것은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있다. 행안부와 인력문제에 대해 문화재청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달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의 과장급 여성 관리자가 ‘0명’이어서 균형 인사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성평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역인재 선발 등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표 실적이 일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은 ‘새만금개발청 인적 다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여성공무원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청 여성 공무원 5급 사무관 인적 구성의 경우 2018년 11.4%, 2019년 8.5%, 2020년 13.4%, 2021년 9.7%, 2022년 13.2%로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평균비율인 21.5%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과장급 여성관리자는 2018년에 국토부, 환경부 파견 4급 서기관이 과장 보직을 맡은 이후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해 5급 여성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내부 승진했지만 보직을 맡은 과장급이 아니라서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성 관리자 공무원이나 여성사무관 비율이 저조한 새만금청의 균형 인사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새만금청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앞장서 차별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 다양성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SS 설치 대상 공공기관 353곳 중 70곳만 설치해 이행률이 약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저조한 것.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의 계약전력 5% 이상은 ESS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화재 발생 등을 우려해 ESS 설치를 꺼리고 있다.
신 의원실의 조사 결과 ESS를 설치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당수가 “터질까 봐 무서워서 못 키겠다.
장치를 끈 적도 많다”, “위험하다고 해서 설치 후 한 번도 안 켰다”, “설치는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없어 저장량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미온적인 ESS 운영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ESS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안전 조치 점검을 시행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