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2022년 8월 현재 2곳으로 총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훼손된 것은 2018년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개발 지역의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 또는 시굴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개발 전에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존지역 훼손 현황을 자진 신고 또는 제보, 적발 등에 의지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의원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나 시점들을 종합해보면, 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훼손된 유존지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은 현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