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과거 60~70년대 산아제한 시절의 표어이다.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을 하다가 다둥이 가정이 되어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 어려움만 가중되기 때문에 출산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 가정에 자녀가 4~5명은 보통이었다.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고 식량까지 부족해지자 정부가 아이를 덜 낳자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당시 1964년 대한뉴스는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히 길러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합니다. ”라고 했다.
출산율의 경우 1971년까지는 출생아 수 100만명대가 이어졌으며, 1974년까지는 출산율 4명 내외, 출생아 수 90만명대가 이어지면서 베이비 붐이 이어졌으나,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3명 내외까지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가 80만명대 내외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출산율 0.84명으로 출생아 약 27만명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구절벽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과거에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구를 1억으로 보았고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00만명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미 저출산이 문화로 자리잡은 현재를 생각하면 저출산에 대한 지난 시간의 정부의 대책이 너무 부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자치단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곳이 '소멸직전' 위기에 있다.
인구절벽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의 인구소멸 추세를 방치할 경우 48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65세를 넘길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이것은 노동인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인구 감소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다.
한국의 노동 인구가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증가률이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자료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경제성장율이 0.8%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 자체가 경제력이 된다는 말이다.
저출산은 군병력 감축에도 이어지게 된다.
2018년 62만명의 군 병력이 2022년 말이면 50만명으로 줄어든다.
4년 만에 12만명이 줄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35년까지 46만5000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39년엔 40만명으로 급락하고 2043년에 최저 33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문재인 이전 정부는 ‘국방개혁 2.0’으로 최소 병력 40만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역방향으로 주행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2030 세대의 표를 얻고자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120만 명의 대병력과 핵, 탄도미사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노후빈곤이 이미 닥친 현실이 되었다.
OECD 연금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65.8%에 불과하다고 한다.
OECD 평균(87.9%)에 한참 못 미친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은 크게 불어나는 데 반해 공적연금 체계는 존립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한경연은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만 65세)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적립금마저 바닥난다고 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골 지역의 학교는 이미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고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로인해 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교원 수가 내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다.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 신규 채용도 줄어든다.
구조조정 대신 정년퇴임 후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대, 사범대생의 다수가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는 ‘임용절벽’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역시 절대 예외는 아니다.
전북 순창은 229개 시군구 인구 감소율 1위라고 한다.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
2022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100위 안에는 전주시(67위)와 전북본청(78위) 2군데이고 200위 안에는 5군데, 243위 안에 8군데이다.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존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을 위한 투쟁에만 몰입하고 있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인구절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경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태문 전주남부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