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핵심 관심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법사위 심의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를 통과했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격돌했으며 향후 상당기간 정국은 급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고 강조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양곡관리법 반대를 거듭 표명했다.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 몰라라 하니, 참으로 비정하다”고 지적한 뒤 여당을 겨냥해 “동네마다 ‘쌀값 해결한다’라고 현수막 내걸고, 정작 이재명구하기법이라며 반대하다니 이 무슨 궤변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국회의원들도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어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1만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