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4년 후 2026년이면 종료된다.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소 선정 등 소각장 운영방향 확정이 시급하다.

그간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들이 야기돼 왔던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전주시뿐 아니라 완주, 김제,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4년.

성공적인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행정 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전주권 광역소각장 운영방향 시급

전주시는 현재 전주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완산구 상림동에 1일 400톤 규모의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이하 광역소각장)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비닐 등 고열량 가연성 생활쓰레기 반입이 증가해, 소각로 온도가 1000℃ 이상 (적정온도 약 900℃) 으로 상승하는 문제점 때문에 시설 능력(1일 400톤)대비 약 70%인 1일 280톤 정도만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광역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26년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기간이 5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최소한 2021년 이전 소각장 운영 방향 확정이 됐어야 했다.

현재의 소각장 시설을 연장해 사용하든지 신규로 건설하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장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현 시설은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신규로 광역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현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우선 1일 20톤 규모의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가 불발됐다.


▲플라즈마 공법 왜 불발됐나

현 상림동 소각장(스토크 방식)의 내구연한인 2026년이 다가옴에 따라 수명만료에 따른 대책과 인근 주민들과의 연장운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플라즈마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내구연한 만료 3년 전인 2023년까지 현 소각장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친환경방식 사업 도입차원에서 플라즈마 시범사업을 검토하게 됐다.

전주시는 2020년 1월 플라즈마 시범사업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쳐 2월 민간기업 (주)와캔과 실시협약(MOA)을 체결하고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시범사업은 ㈜와캔 컨소시엄이 시설규모 1일 20톤에 사업비용 100억 투자 등 재원은 순수민간투자 자본으로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해놓았다.

반면 시범사업에 필요한 부지(리싸이클링타운 인근)는 전주시에서 무상 임대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환경부에 통합환경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 조치됐다.

환경부는 반려 이유로 ▲전주시와 와캔간 합의각서 시범소각 규모(1일 20톤)가 최소 1일 48톤 이상을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용량미달을 지적했고 ▲시범사업 부지는 전주시, 건물은 와캔 소유 등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각각 들었다.

결국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와캔과 계약 해지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 시범사업은 2년여간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사업철회 및 부결, 본회의 보류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천금같은 시간 낭비와 노동력, 비용만 날리게 됐다.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 추진되나  

시는 현재 광역소각장은 신규로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전주광역권소각장을 이용하는 지역(전주 김제 완주 임실) 내 입지를 공모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부지를 선정,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구상중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처리공법, 업체선정 등이 포함된다.

시설용량은 1일 550톤에 사업비 2,178억원(국비 50%) 규모로 알려졌고, 앞으로 전주권소각장을 이용하는 4개 시·군간 간담회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는 신규건설시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 2026년을 넘기는 문제는 현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연장 이용계획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회,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롤 모델 제시

지난 17일 열린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소각자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장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현재 남아있는 시간은 결코 녹록치 못한데다 더 큰 문제는 각각의 절차가 매우 첨예한 쟁점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현재의 처리 폐기물의 성상과 물량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설비부터, 폐기물 처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신규 공법들의 적용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협의 역시 험난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박 3일간의 비교 견학 일정을 통해 방문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2019년 11월 건립)를 롤 모델로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연간 3만 가구 분량·약 90억 원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이용 수로 활용하는 등 환경 우수시설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법령과 원칙에 입각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은 단순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행정의 우수사례로 본받을 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지선정 당시 혐오 시설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 간 많은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체계적인 로드맵의 마련이 성공적인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에 매우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남숙 의원은 “제주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광역 소각시설 역시 다수의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은 우리 전주 역시 모범적이고 우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남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일문일답  

“올해 안 소각장 신규건설 입지선정위 구성할 예정”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2023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소각장 연장운영 여부를 협의 결정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2006년 소각장 건설 당시 맺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에 따라 폐쇄조치 3년 전인 2023년 9월부터 건물 및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연장운영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광역소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최근 생활쓰레기 발열량은 3,600kcal/kg으로 소각장 설계 당시 발열량 2,800kcal/kg 대비 30%정도 증가하여 소각시설 노후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현 소각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율 하락 등 현재의 소각시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기적인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어떻게 됐나?

=통합환경변경허가 진행 중 환경부로부터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업자와 모색했으나 결국 통합환경변경허가가 반려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양측간 합의각서(MOA)에 따라 2022년 2월 24일 사업자에게 중단(MOA해제)을 통보한 상태다.


◆향후 광역소각장 신규건설 아니면 재연장으로 가는지?  

=2021년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해 신규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내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