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오는 24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은 잡혀 있지만,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예산정국이 펼쳐진다.

17개 시도와 각 지역 정치권은 639조원의 새해 정부예산안을 놓고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전북은 일찌감치 예산전쟁에 뛰어들어 사상 첫 9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 확보는 어려운 대내외 경기 상황에 의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와 정치권이 이런 상태에서 9조원대 예산 확보라는 목표를 이뤄낼 지 결과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예산정국, 전북이 확보해야 할 주요 예산과 현안/

2022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이미 각 시도와 지자체 그리고 주요 기관들은 새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도 예산으로 9조2,209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 8조3,000억원대가 반영됐다.

9조원대 확보를 위해선 최소 7,000억원 가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전북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다 이번 예산 국회에선 전북 핵심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자산운용중심도시 전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주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 현안이 올해 예산정국에서도 지지부진하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도민의 비판은 매우 강해질 것이고 차기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물갈이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20일 현재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중점확보 사업으로 7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연계사업이 5건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 5대 분야 핵심사업 선정이 18건 △국회의원 관심사업 및 시군 핵심사업 선별 선정이 32건 △새만금개발 촉진 및 SOC 구축사업이 15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0월부터 국가예산팀을 가동해 국회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의원들에게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내 지역구 의원들에게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전달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도내 의원들 역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탄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선 양 측이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선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북은 정치권의 활동과 함께 기재부 출신의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의 역할에도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 배정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와 우 시장이 막판 역할을 통해 도민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단체장 상을 정립할 지도 관심사다.


/도-정치권, 9조원대 예산 확보 위한 전략 주목/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이 목표로 하는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국회는 전북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하고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도, 정치권, 지자체가 각기 역할을 분담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전북도는 국회는 물론 기재부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이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 역할은 전북도 지휘부와 서울본부, 국가예산팀이 담당하게 된다.

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발빠르게 예산 확보전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전북도의 실시간 정보와 상황을 전달받은 도내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활동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정치권의 협조 체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교적 긍정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월례회동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21대 국회의 도-정치권 중량감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김 지사와 의원들은 탄탄한 팀웍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회동을 통해 다소 편한 분위기에서 현안을 숙의하는 모습이다.

김 지사와 도내 의원들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도-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반전인 정부 방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부터 국가예산 확보전은 공식 스타트되는 셈이다.

이 날에 맞춰 도와 정치권이 간담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대한 전북의 열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도와 정치권의 완벽한 팀웍을 주문하기도 한다.

도와 정치권에 내재돼 있는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은, 적어도 예산정국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라는 것.

실제로 전북은 과거 도-정치권 관계가 일시 냉랭할 때에도 예산 국회에서만큼은 탄탄한 협조체계를 갖춰 왔다.


/윤 대통령 25일 시정연설, ‘범전북 33명’ 협력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639조원, 총수입 625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면 각 시도는 본격적으로 예산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인데다 현재는 1석이 공석이어서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야권이 됐다.

따라서 국민의힘 즉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강력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집권정당 국민의힘.

여야가 함께 가는 예산 전략이 전북 전력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범전북 정치인들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에는 전북과 이러저런 연고가 있는 이른바 범전북 출신 여야 정치인이 33명 정도 된다.

이들 중에는 여야가 골고루 섞여 있다.

전북이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협력을 구하느냐에 따라 전북 예산 확보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현안 처리 과정에서도 범전북 인사들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하다.

일례로 전북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통과 과정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군산 출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의 힘이 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인 도내 지역구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그리고 상임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의 협조체계가 진가를 발휘했다.

한편 전북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협치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보다는 여야가 함께 예산 활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산뿐만 아니라 현안 추진에도 여당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 현안 중 상당수는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였었다.

여당 만의 힘으로 현안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더욱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다.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관영 도정이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들에게 명예전북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추진이라는 명분을 위해선 김관영 도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민의힘과의 예산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동행 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