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자청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다가, 정권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의 이러한 비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즉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에 주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 부분은 옳다.

반면 이 대표가 자신이 후보로 있었던 전 정권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대선후보 때부터 특검을 주장했으니 주 대표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

게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국민의힘이 먼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의 취지는 이 대표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

김 의원 역시 당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검법안을 발의했을 것이다.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 특검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관한 실체규명,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의 갑작스런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 교사 의혹도 포함이 돼야 하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해 3월 25일 발의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국회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관련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 하여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