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사실상 마무리되고 25일부터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이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24일 주요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남겨놓고 있지만 전북의 주요 사안은 대부분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국감 종료 이후 새해 예산 확보 국면으로 본격 전환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이 많아 도내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2 국정감사, 공공의대는 여전히 미궁>

전북도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을 때부터 공공의대 건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현재 9명에 불과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북 관련 주요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되길 원했지만, 일부 상임위에 중복으로 배정되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절망이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도내 지역구 의원이 없어 난항이 예견돼 왔다.

결과적으로 24일 국감 종합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한 방침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공의대는 거의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의원들의 상임위 중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에도 불구, 정치권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식으로 희망적으로 언급하며 ‘시간’을 벌었지만 결국 기대는 무산 위기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국감 이후 예정된 국회 상임위, 예결위 활동에서 전북 정치권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등의 현안이 매듭지어지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전북을 우롱하는 셈이 돼 그 후폭풍은 차기 국회의원 총선 공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25일부터 전북도 국회 방문, 총력전 기대>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새해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 역시 25일부터는 공식 일정이 잡혀 있다.

25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조찬간담회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숙의하고, 26일에는 전북과 연고가 있는 범전북 정치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된다.

사상 첫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는 국내외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년 예산 확보에 난항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비롯한 현안도 즐비해 도와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된 올해의 경우 전북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간 협치가 잘 이뤄질 지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