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시정연설 참여를 거부했다.

야당이 시정연설을 거부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사회 국방 등 다양한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방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