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탄소발생을 줄이거나 흡수해 실제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정책방향이 유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달성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2030년까지 30조원을 들여 7기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했으나, 이번 감사가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감사원이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며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상태양광 사업도 무산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전라북도의 강한 사업추진의지와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편집자주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종류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재생에너지를 태양(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역, 바이오, 폐기물, 수열의 8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및 석탄액화가스를 포함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종류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등이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

종류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역,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신에너지 3개 분야를 포함해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가로 분류하고 있다.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전라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성정하여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지난 2003년부터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학 있으며, 2008년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부터 대처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유망 전략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 대상 지역산업에 포함시켰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그린에너지산업으로 변경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발표한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2020부터 2040년까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에너지전환 및 자립을 위한 세부과제 및 목표를 제시했으며, 민선 8기 공약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구축 과제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도정 핵심 11대 프로젝트로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대를 선정하여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해상풍력 밸류체인 조성, 국가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밸트 조성,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여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에 적합한 수소산업의 실요성 있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전라북도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해상풍력 중심 밸류체인 구축, 수소공급-인증-저장-활용을 연계한 수소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가운데 새만금산단 2공구에 오는 2025년까지 1,72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구축하고 2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121억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238억원) 등을 구출할 계획이다.

또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14조 3,718억원이 들어가는 고창과 부안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420억원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위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또,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297억원을 들여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254억원 들여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차·충전소 인프라에 1조8,078억원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며, 전주-완주 수소시범단지 조성에 432억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에 195억원 등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에 미칠 영향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3.9%로 낮추기로 한 원전비중을 30%로 높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21.5%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어 원전 4기와 맞먹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2030년까지 새만금에 조성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정책변화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사업 속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출자를 받아 수익을 되돌려주겠다고 공언한 육상태양광사업이 시민펀드가 불발되면서 시민수익은커녕 은행 빚 갚기에 급급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사업이 불발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시민들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운영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업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군산시처럼 시민펀드가 불발될 경우 명분 상실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논란만 증폭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주민들과의 증폭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할 과제다.

해당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높게 잡은 탄소중립 목표치를 고려할 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불거진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 조사해 낱낱이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앵커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주민수용성 확보 △중·장기적인 정책 일괄성 유지 △전력망 수용성 부족 △재생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공백 등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