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이른바 ‘김진태 사태’가 채권시장을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한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김진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진태 사태는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등으로 112조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PF 대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불을 질렀다”면서 “이 사태로 급격한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경제 금융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지사가 아이원제일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파기를 선언한 지난 9월28일,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려 2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국채를 재매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여당 소속 강원지사는 시장충격 조치를 같은 날에 발표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불신으로 인해 그날 이후 많은 공사, 공단, 지방정부 보증채권이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