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내년도 국가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이날 이후 7일과 8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일과 10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일과 15일은 양일간 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예산 핵심 기구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30일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국회의 예산 의결 최종 일자는 12월2일 본회의다.

이 때까지 남은 시일은 앞으로 28일.

전북의 미래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예산전 초반전 분위기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북, 이 ‘예산-현안’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킨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 확보액으로 9조2,209억원을 목표로 했다.

이 중 정부안으로 8조3,085억원이 반영됐다.

새해 예산으로 사상 첫 9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세운만큼 국회 예산 활동에서 감액은 막고 증액은 최대한 늘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활동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로 여야간 정권 교체가 된 후 첫 번째 열리는 예산국회라는 점에서 이른바 ‘야권’이 된 전북의 예산 확보 활동은 과거보다 더 난항이 우려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천만다행’으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출신 의원이 2명이나 포함돼 천군만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이다.

전북도는 예산소위에 전북 의원이 2명이나 포함되면서 올해 계획한 예산 확보는 물론 주요 사업까지 최대한 챙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공적인 예산 확보는 당연하고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등의 현안도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3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반드시 확보할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정부안에서 과소 또는 미반영된 중점확보 68개 사업을 국회단계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또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분야별 대상사업 26개도 선정했다.

대상사업을 분야 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7개)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농생명산업은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에서 매우 역점을 두는 분야다.

여기엔 5개 사업이 있다.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 4개 그리고 이번에 실패로 끝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달 27일 전남 신안군이 건립 설립지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4개)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시민친화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등이며 새만금-SOC 분야(4개)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은 지난 달 26일 기재부가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오는 2028년까지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환경교육 분야 사업은 모두 6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전라북도 권역형 환경보전센터 지정 △군산2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2단계 증설) 등이다.

전북은 이와 함께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주요 현안으로 4가지를 꼽고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등이다.

이들 현안은 과거 대선 및 지방선거, 당 지도부 경선 등에서 수차 언급된 대표적인 정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물꼬를 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도민 다수는 “이번 예산 정국에서 정부의 분명한 추진 방침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중에서도 국립공공의전원 설립과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어서 ‘무조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꼽힌다.

 

/전북 예산과 현안 추진, 키 잡은 핵심 인사 4인/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의 최종 키는 기재부 출신 단체장인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그리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4명이 잡고 있다.

또 이 모든 예산 활동 과정의 숨은 조력자로는 전북도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있다.

전북도 서울본부(본부장 박용석)와 전북도 국가예산팀(팀장 허재영)을 꼽을 수 있다.

새해 예산에서 이들 핵심 4인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예산 확정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산 확정의 마지막 단계는 기재부와 예산안소위가 쥐고 있다.

국회는 요즘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증액 또는 감액해 예결위원회에 넘긴다.

상임위원회 과정에선 내년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된다.

여야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및 관련 부처의 예산에 대해 ‘관대하게’ 심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임위에선 예산안이 대폭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삭감된다.

기재부 출신 고위 인사는 “누가 삭감을 잘 하느냐가 기재부 관료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불요불급 예산은 거의 삭감 즉 ‘칼질’을 당한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일단 전북 예산이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가 최종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의한다.

여기가 예산안 확정의 거의 마지막 관문이다.

실제로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전북의 예산 가도는 매우 불투명했다.

정권이 보수정부로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인 전북의 예산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2명의 도내 지역구 의원 그리고 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포함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도내 정치권에선 민선 8기 들어 ‘협치’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전북 예산 및 현안을 위해선 여야 당적을 떠나 모든 정파간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소위에 들어간 한병도 의원은 “내년 예산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대한 챙겨낼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소속의 이용호 예산소위 위원도 “전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여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가 거의 마지막 관문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최종 관문이 대기하고 있다.

전례를 보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차는 물론 ‘정쟁’으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 기한이 끝나면 활동이 중단된다.

그래서 예산안소위는 시급한 심의 일정을 감안해 소위 내 ‘소소위’를 또 구성한다.

여기에는 기재부 핵심 인사가 참석하는데 새해 예산안은 사실상 이 곳에서 매듭지어진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소소위를 꾸린다면 이 곳의 핵심은 사실상 기재부다.

전문적인 예산 지식을 가진 기재부의 힘이 막강하고 따라서 기재부와의 인맥이 탄탄할수록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소위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기재부 출신 단체장들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재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김관영 지사와 기재부에서 국장까지 지낸 정통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전주시장의 힘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오래 담당한 전직 의원은 “기재부와의 연결고리가 강한가 약한가, 이 부분이 바로 예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 예우 차원이 아니라, 기재부 출신 단체장은 기재부의 예산 배정 논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이 전북 예산에 대한 논리적 설득으로 마지막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