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2021년 말에는 2022년 1분기 이후에 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8월 말 기준 연금기금은 917조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말보다 31조원 정도 줄어들었다. 여기에다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수입 등을 계산하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적 연금을 개혁할 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대책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주식이 139조원으로 26조원 정도 줄었으며, 해외주식은 254조원으로 2조원 정도 감소했다. 국내채권은 308조원으로 31조원이나 줄었다. 그러나 해외채권은 69조원으로 6조원 정도 증가했으며, 대체투자도 142조원으로 23조원이나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연초 이후 ?4.74%로 떨어졌다. 또한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14.76%이며, 해외주식 ?6.46%, 국내채권은 ?6.00%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채권은 3.32%, 그리고 대체투자는 10.90% 증가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안전자산 선호에 의한 달러 강세가 지속돼 원·달러 환율은 2021년 대비 13.67% 상승했다.  

 국내와 해외주식은 각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와 러시아전쟁 장기화 등 국내외 증시 불안요인이 지속돼 운용수익률이 하락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분석한다. 국내주식시장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16.98%, 하락했으며, 글로벌 주식시장도 같은 기간 ?16.92% 하락했다. 국내와 해외채권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파른 금리상승세를 보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 기조 지속에 대한 경계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평가손실금액 증가로 수익률이 하락했다. 채권금리는 3년 국고채의 경우 188.7bp, 10년 국고채는 147.1bp, 그리고 10년 만기 미국채는 168.3bp 상승했다. 대체투자자산의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수익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환산이익으로 인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57%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공단 설립이후 1988년부터 2021년까지 6.76%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기금의 30% 정도를 국내외 운용사들에게 위탁운용하게 하고 연간 1조 4,00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 금융인 가운데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운용사에게 위탁하기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S& P500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워런버핏의 실증게임에서 지수추종 투자가 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렵고 시장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제기되는 게 연금기금 운용정책이다. 여느 투자운용사나 운용역처럼 시장변동에만 의존해 연금기금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워런 버핏의 조언처럼 시장지수에만 의존해도 소위 전문 투자운용사나운용역이 올리는 성과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용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권유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정책에 대해서도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금운용의 거버넌스를 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일임해야 한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독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정책을 총괄하고 세부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위임하는 게 맞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도 공단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기금이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외지사를 늘리며 한국인 운용역과 준법감시, 행정 지원역들의 전진배치도 함께 이뤄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이 1% 오르면 기금 소진시기가 5년 정도 연장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익률 제고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미국의 예처럼 연금기금이 그 주인인 근로자의 연금기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선순환할 수 있게 거시경제 정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춘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