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요즘 국가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야권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내각 개편 등 총공세에 들어섰다.

검찰 발 정국 급냉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야도(野道)가 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전.

다양한 지원 인맥을 투입하는 등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주

/여야 인맥 총동원해 전북 예산 활동 ‘위기’ 넘겨야/

국가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2월2일이 법정기한이다.

이 날을 넘기면 이른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연말을 넘기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을 뜻한다.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여야 정치권의 부담이 크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에 세워놓은 핵심 예산들이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여야 모두 가능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북은 중앙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2월2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도내 정치권에서도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지난 10월25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전라북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 인사는 법정시한내 예산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일단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전제로 예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12월2일 통과가 안 된다면 그건 그 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선은 무조건 12월2일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정치권에서도 법정시한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됐었다.

여기에다 향후 예산 관련 일정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발 정국 냉각 때문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에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다.

유력 정당 대표의 측근들을 겨냥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여 총공세에 들어갔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 전환 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쟁용 국조 요구 규탄, 국민은 참사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을 무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것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초강경 대응 속에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전에도 적잖은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중심정당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야권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

이 때문에 여야의 강대강 전면전이 계속된다면, 여권 내부에서 전북 현안 및 국가 예산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를 포함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의 핵심 사안들이 있다.

이들 현안은 여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내 의원들이 국회 제1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여야 협력을 통한 정상적인 통과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전북 출신의 여권 인사들과 더 깊게 교류하고 여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전북 인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세균, 정동영, 안규백 등 전현직 중진 도움 필요/

전북 현안 및 국가예산의 성공적 확보를 위해선 전북 출신 유력 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의 전북 정치권은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관영 지사도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3선 이상 중진이 없는 상태다.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국회 4선의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갑)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다.

하지만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여야 양 쪽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 초재선 지역구 의원들과 이들 중진 인사들이 힘을 보태면 예산 확보 및 현안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초재선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중진 인사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는 게 바람직한 케이스다.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현역 못지 않게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지난 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초청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핵 및 한미일 안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지낸 정 전 총리의 경우 정치권에 친정세균 그룹이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김영주 국회부의장 역시 정 전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SK계를 형성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도 친정세균 인사들이 요직에 두루 포진해 있다.

지난 6월의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김관영 현 지사와 당 경선에서 맞대결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후원회장을 맡았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김관영 도정에 최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영 전 당 대표는 차기 국회의원 총선 출마설로 지역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고문으로 위촉돼 사실상 현실 정치에 들어섰다는 평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차기 총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임은 분명하다.

전북 출신 최초의 여당 대선 후보를 지낸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명확한 공로가 인정된다면 정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내 친DY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북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정치입문 당시, DY의 핵심으로 불렸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난국을 벗어난다면 자연스레 정 전 대표의 전북 역할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신임 총재인 안규백 의원은 21대 국회의 전북 핵심 인사다.

전북을 연고로 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홍영표 의원과 함께 4선이다.

안 의원은 2023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다.

안 의원은 현재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는 50여명의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여야를 망라,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전북 현안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가 대학 시절 안 의원 집에 머물며 공부한, 깊은 인연도 있다.

따라서 김 지사가 현역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안 의원이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관계다.

안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잘 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