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현안진행 중간점검
도-정-시군 수시 전략회의
예산소위 2명포진 천군만마
특별자치도법등 총력 주목

내년도 국가예산 및 전북 현안 추진을 위해 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예산국회의 중반 분위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3.9 대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의 현안 및 예산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사상 첫 9조원대 확보로 잡고 전력을 쏟고 있다.

도와 14개 시군은 국회에서 수시로 전략회의를 열고 예산 현황을 점검 중이다.

국회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선 예산이 증액된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일단은 증액 분위기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상임위 이후에 진행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소위는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삭감하느냐가 주된 과제다.

예산 관계자들은 “예산소위의 주된 활동은 타 시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지역 예산은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예산소위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핵심 목표다.

다행히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2명의 도내 지역구 의원이 포함돼 있다.

전국 각 시도가 예산소위에 지역구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펼치는 상황에서 전북이 여야 모두 예산소위에 배정됐다는 것은 기록적인 사례다.

예산 활동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 예산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매우 어렵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증액이 잘 되고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등의 현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정부 입장은 얻지 못한 상태다.

국회 제1야당이자 전북의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전북 현안에 힘을 쏟고 있어, 최종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 전북도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법안과 관련해 필요한 곳을 중점적으로 방문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기획관은 14일 오후에도 국회 본관의 4곳을 찾아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전북은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무형유산원‘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등을 예산 핵심 건의사업으로 잡아놓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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