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치법’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남원에 설립될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의대 즉 국립의전원 설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예상됐던 것처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법안 상정에 소극적 분위기여서 향후 상당 기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국립의전원 설치가 또다시 연기, 무산된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주을 재선거를 통해 호남권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국민의힘이 목표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어서다.

 실제,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셈.

더욱이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확대된 상태여서 이번에 법안이 연기되거나 무산된다면 지역내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물론 2024년의 전북권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면에서 국회 제1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 붙일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공의대법을 포함한 50여개를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힘으로 공공의대법을 처리할 것인지가 변수로 등장했다.

 전북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여러 경로로 법안 상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오는 17일 김관영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한 정치권 도움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15일 성명을 내고 ‘의사부족, 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11월 15~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면서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정원 확대 문제는 어제오늘 화두가 아니며,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이미 수많은 법안이 마련됐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 여론도 형성됐다”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