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발전론’의 바로미터인 2023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의 9조원대 예산 확보 목표가 이뤄질 것인지, 불과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동시에 전북 발전의 핵심 요소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의 주요 법안 통과 여부도 다음 주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일주일 후면 예산국회는 막바지에 돌입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재선거 출마를 염두하는 이들은 예산국회 성적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편집자주
 

/전북 사상 첫 9조원대 국가예산 목표, 일주일이면 판가름/

앞으로 일주일 후인 12월2일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따라서 일주일 안에 전북의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는 게 중요하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시한내 예산안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어 2일 예정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24일 첫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안과 국정조사 일정은 별개로 진행된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중에서도 이번 주말과 내주 초가 예산 확보의 최대 기로가 된다.

김관영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 전북도 사상 첫 9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전북도-정치권 조찬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9조원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재부 출신의 김 지사는 전방위적으로 국회 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지사는 19대, 20대 국회의원 당시의 국회 인맥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내 전북 출신 인맥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또 막판까지 기재부와의 ‘연결’에 신경을 쏟는 모습이다.

국가예산은 결국 기재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번 주중 국회는 물론 기재부 공무원들과의 면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인사권 논란을 빚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전격 사의에 따라, 김 지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예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와 별도로 정치권에선 여야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회 예결위 예산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과 이용호 예산소위 위원(남원임실순창)이 9조원대 예산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최근까지 4차례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를 열었다.

또 김 지사와 한병도, 이용호 등 예산소위 위원들은 수시로 전북 예산 상황을 체크하고 전략을 가다듬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말, 도와 정치권의 막판 국회 예산 활동이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도 내주 방향 잡힐 듯/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가장 강력히 밀어붙이는 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의 핵심 틀로 잡고 있는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선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빠르면 오는 28일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정치권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아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으로부터 좋은 신호를 받기도 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최근 면담에서 “내가 볼 때 저렇게 똑똑한 국회의원이 있었나 할 정도로 김관영 의원이 눈에 띄었다. 그러다 선거에서 떨어져서 안타까웠는데 다시 지사가 돼서 만나니 전북이 잘 발전될 거 같다”며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면담에서 전북명예도민증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특별법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자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한 의원은 민주당내 인맥을 총동원, 타 지역 의원들에게 특별법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더욱이 한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이어서 특별법 상정 분위기 형성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단는 평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관련 일정도 내주초 분위기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는 “개정안과 관련된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기업유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떠날 수 있다. 개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 역시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남원 공공의대, 즉 국립의전원 설립법안은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가 일각에선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불가능이란 평이 많다.

실제 도내 한 고위 인사도 “공공의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남원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여당 소속의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가 있었는데 그 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정권이 바뀐 뒤 추진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는 점에서 국회 제1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예산국회 성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직접 영향/

올해 정기국회의 예산국회 성적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곧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여야 정국은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

어느 당이 전북 발전에 힘을 실었는 지가 예산국회 성적표로 갈라진다.

 재선거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전북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의 구속으로 적잖이 혼란스런 상태다.

따라서 내년 재선거와 관련된 당내 움직임은 거의 없다.

당 지도부가 대여, 대검찰과 대항하느라 선거에 신경 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대표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당 안팎에선 무공천 분위기를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선 ‘원칙론’을 더욱 강하게 표명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선 선거 공천에서 무공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굳이 공천을 통해 지역내 입후보자들간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매우 민감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3일 전북도-국회의원 조찬간담회 후 사석에서, 전주을 재선거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전주을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 실제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의 2대 변수를 꼽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와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장의 출마 여부다.

 한편 전주을 재선거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천타천 입지자 중에는 자신의 활동상을 적극 홍보하면서 분위기 선점에 힘을 쓰고 있다.

현역 비례대표인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 관련 교육부 특교 확보 자료를 내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기자 출신의 이덕춘 변호사는 내달 3일 전주비젼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