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정치권의 활동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제 4일 후면 내년 국가예산 활동이 어떤 성과로 귀결되는 지가 나타난다.

전북 사상 첫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에 대한 방향도 이번 주에 정해진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 첫 예산국회이고 민선8기 김관영 도정 출범 후 첫 번째 시험대다.

전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27일 현재 예결위 예산안소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예산안소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으면 소위 내에 또 소소위를 구성하게 된다.

예산안소위든 소소위든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산 활동과 관련해 남은 시일은 4일이다.

국가예산 9조원 확보는 김관영 지사와 국회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이 끝까지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 목표액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북은 국가예산 9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안 추진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와 정치권의 막판 활동에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될 수 있는 사안과 어려운 사업을 구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무리한 사안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예산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진 찍기 위한 면담이나 회동은 아까운 시간을 흘려버릴 뿐이다.

도와 정치인들의 활동상은 지난 한 달여간 언론지상에 충분히 보도됐다.

이제부터는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해 핵심 인사들과의 비공개 접촉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일이 성사된 뒤, 나중에 후일담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현안은 사안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다행스럽게도 민선 8기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포함해 새만금법,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한다.


둘째 전북 각 현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다.

특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가능하다며 ‘희망고문’하는 건 실속이 없는 일이다.

일례로 남원 공공의대, 즉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형성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고 남원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가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일은 해결했어야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역시 사안이 만만치 않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호기였지만, 지금은 정권교체 후 힘들게 진행하고 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올해 예산국회가 끝나면 전북 정가는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국면으로 이동한다.

어느 당, 어느 정치인이 예산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지, 성적표가 나온다.

지역 정가는 남은 4일간의 예산 확보 활동과 최종 역할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김일현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