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전북도-정치권의 예산 성적표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인들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성사시켰다.

이제 관심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새만금법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여부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이들 법안도 방향을 잡을 지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행안위 통과, 전북독자권역 시동/

전북 발전의 핵심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내주에 국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 일정이 진행된다.

다음 주, 전북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전북독자권역에 시동이 걸리게 됐다.

전북은 그 동안 수도권 역차별, 영호남 역차별, 호남권내 역소외라는 ‘3중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권역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대선에선 전북낙후, 전북소외에 대한 지역 민심을 의식한 듯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북끌어안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환경에서 민선 8기가 출범했고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독자권역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모두 원팀을 통해 지역 숙원 과제를 해결해 낸 첫 사례로 꼽힌다.

법안 통과와 관련, 여야 전북도당은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1일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 전북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제1야당이자 전북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행안위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김관영 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 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견제도 만만찮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전남권에선 전북독자권역, 즉 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불편한 논조도 나오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가 된 지역이나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지역도 계속 나와 전북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같은 분위기를 잘 파악해 전북만의 특장점을 충분히 갖춘, 실속있는 법안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 일정은 여야 정국 파행으로 끝까지 안개 속/

올해 예산국회를 앞두고 전북은 크게 기대를 걸었다.

국가예산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2명이나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지난 달 30일까지였다.

이 때까지 여야는 예산안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이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간 협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분위기를 종합하면 2일까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것은 여야간 정치적 쟁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임건의안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예산안 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일정 역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 일정은 매우 불투명하다.

정기국회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전례를 보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2일 본회의 상정이 어렵더라도,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정가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도와 정치권은 막판까지 예산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가예산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상 첫 9조원대 전북 예산 확보가 이뤄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 팀웍’, 공공의대법 등 남은 현안들도 성사될 지 주목/

전북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력을 기울인 현안은 큰 줄기로 4가지 정도다.

여야간 협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 현안은 성사 또는 불발로 나눠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우선 ①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거의 성사됐다.

최대 난관인 상임위원회를 넘어선 만큼 특별한 난관은 없다.

②새만금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절반의 성공이다.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다.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꼬를 틀고 차기 임시국회에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건 ③자산운용 중심특화 금융도시 육성,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④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다.

크게 볼 때 ③번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데 타 지역의 견제에다 정부의 방침도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정가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건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④번은 막판 희망이 생겨나는 분위기다.

남원 공공의대로 지칭되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여당 등의 반대로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정원 49명을 활용, 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타 지역의 견제가 심했던 것.

그러나 국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 공청회 일정을 잡아, 다시 일말의 기대를 걸게 됐다.

이 과정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낸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분위기에서,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대 관렵 법안은 12건이다.

남원 국립의전원과 관련해 국회 제1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공의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회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등으로 의료공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의사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간, 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치를 통해 선발부터 배치까지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