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적립금 해명나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전북교육청 기금 활용 방안 논의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우선 전북교육청은 기금 적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침체나 소비자 물가상승 등 경기 불확실성과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대비해 재원비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위한 개편 논의 등 추후 교부금 재원 규모의 불확실성도 대비해야 한다.

기금 활용계획도 밝혔다.

향후 기금 사용 요건 발생시 해동연도에 계획을 세우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재원으로 사용할 것과 함께 교육감 공약 사업 등 주요정책 사업,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축 등 교육여건개선, 국가정책사업 의무부담 확대에 따른 재원투자,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감소 시기에 지방채 발행 대신 적립금 사용으로 재정압박 완화와 재정 건정성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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