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는 초강력대책을 발표하면서 화물 차주들의 파업지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 차주들의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정부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파업참여 화물차주들의 큰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도내 화물기사는 전체 1만 7천 명 가운데 1천6백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적과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고 대상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