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을 마감하는 12월이다. 우리 고향 전북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우리는 지난 민주당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서 또 하나의 새만금사업과 같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은 지지부진 2050년에야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해 푸동지구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과는 비교조차 힘들다. 제3금융중심지 또한 이러한 행보를 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워 하는 게 도민 여론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이었다. 송하진 전 지사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위원장은 군산 출신이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부산 출신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국혁신도시 지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정책적 문제이다. 

 그러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왜 미뤄지는 것일까?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민주당 정부 시절 부산지역의 표심을 우려한 것이 내면적 이유이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지역의 일부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계산이 장애요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선 요건 충족 후 지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이 문제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에만 선 요건 충족을 내세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상 국가의 책무이다. 헌법 전문에서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제122조에서 국토의 균형개발, 제123조에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산업화 이래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는 최하위권이며, 인구는 최대 250만 명에서 18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다. 그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같은 국가의 특수처방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전북으로서는 지금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정책 밖에 없다고 하겠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요건은 추상적이다. 법은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제2조). 전북혁신도시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전북혁신도시가 상당 부분 이를 충족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글로벌 수탁자산 1·2위 은행인 SSBT와 BNY MELON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국내외 운용사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기금본부 사옥을 완공했으며, 전라북도도 같은 해 테크비즈센터를 그 옆에 완공했다. 전라북도는 더 나아가 국제금융센터를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는 이에 맞춰 학부에 연금관리학과를 설치한 데 이어 대학원에 석사와 박사과정을 설치해 전문인력 양성체제도 갖추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로서 필요한 기본여건들은 이와 같이 자금조달과 거래, 인력양성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충족되고 있다. 초기여서 미흡할지라도 국제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열망을 윤석열 정부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124개 공약사업 가운데 21번째 공약사업으로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확정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9개 공약사업 가운데 10번째 공약사업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규제완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국정을 혁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력전 체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기사 상태의 전북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란다.

/이춘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