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일 폐회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예산이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가 최대 변수다.

국가예산과 함께 도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지역 현안들은 성패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동이 걸리면서 도와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진 정치인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제 전북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

정기국회 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초미 관심사다.
/편집자주

/전북 국가예산 및 핵심 현안, 득과 실/

전북은 사상 첫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했다.

최종적으로 어느 규모 확보했는지는 국가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끝나고 정확히 집계해 봐야 한다.

도와 정치권 분위기로는 사상 첫 9조원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전북이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낼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최종 타결을 볼 지가 중요하다.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며 8일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예산안에 대한 성적표는 일단 국회 본회의 의결을 봐야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전북이 9조원대 확보를 한다면 최상의 성적이고, 9조원에 못 미치더라도 핵심적인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난 9월20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개최한 전북도-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도내 지역구 의원들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게 각각 ‘지역구, 상임위별 주요 사업’을 분류한 바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는 도내 의원 각자의 예산성적표가 될 것이다.

 정기국회는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이 양대 과제다.

국가예산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수치로 나타난다.

아쉬운 대목은 전북 현안들이다.

도와 정치권은 정기국회 출범 이전만 해도 현안 상당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앞에 두고 열정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폐회일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난항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상태로 정기국회가 폐회한다면 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는 사실상 성공보다 실패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도와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의 전북 현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이 중 성공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법사위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법사위를 통과해 의미가 더욱 크다.

 반면 다른 현안은 제동이 걸린 상태.

가장 크게 기대를 모았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 직전에 멈춰섰다.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국힘 현안 잇단 제동, 빛 바랜 서진정책/

2022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그 동안 전북에서 ‘벌어놓은’ 점수를 많이 잃는 모양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보수 국민의힘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민심 얻기에 크게 공을 들여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호남동행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지난 2020년, 정 위원장은 50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호남동행 의원모임’ 현판식을 갖고 동서화합 및 호남민심 얻기에 힘을 쏟았다.

2020, 2021년 호남이 기록적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작업에 적극 참여했다.

전주시 동행 의원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수석은 지난 해 전주를 방문해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호남동행 의원들은 전북 관련 예산에도 힘을 많이 쏟아왔다.

이로 인해 보수정당내 대전북 분위기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달 26일에는 전북동행 국회의원 19명이 명예도민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이 심혈을 기울인 최대 현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수도권에 밀리고, 영호남 그리고 호남내 역소외론 등 3중 차별에 시달린 전북은 ‘전북독자권역’을 김관영 도정의 최대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현안 성사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사위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강원 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내심 견제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남원 공공의대 역시 국민의힘의 견제로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중앙 정치권에선 큰 틀에서 전북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전북의 핵심 현안과 관련해선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는 민선 8기 첫 작품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서진정책도 빛 바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진 부재 우려, 정동영 재등판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계류 과정에서 크게 문제로 부각된 건, 중진 부재에 따른 아쉬움이다.

타 시도까지 넘나드는 중앙 차원에서의 컨트롤이 필요한데, 전북은 정작 특별법의 법사위 계류 전까지 그런 분위기를 거의 읽지 못했다.

법사위 통과 환영 자료를 준비했다가 서둘러 회수한 게 단적인 예다.

특히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계류 이후 중진 부재에 따른 우려가 크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북원팀을 꾸려 활발하게 활동한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론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서다.

타 시도의 전북 견제가 심한데 이를 커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엔 익산이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제대로 추진되기도 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여가위에서 증액 반영돼 지역 반발이 크다.

익산과 광주는 이미 유치 경쟁을 펼친 바 있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도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 주요 사안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중진 정치인에 대한 정가 관심이 높아진다.

실제로 정세균(SK) 전 총리나 정동영(DY) 전 여당 대선 후보, 유성엽 전 국회 문광위원장 등 ‘말발’이 있는 정치인이 있었다면 전북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정치인 개개인에 대해선 호불호가 나눠지겠지만, 정-정의 중앙 정치력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현재의 전북 10개 지역구를 지키는 과정에서 유성엽 전 의원이 총대를 맨 건 여야 정치권에 널리 회자되는 일이다.

중진 인사들의 요즘 분위기를 살펴보면 SK는 향후 중앙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예상되고, DY는 전주권의 차기 국회의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유성엽 전 위원장은 정읍 재출마설이 유력하다.

내년 4월5일 예정된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지역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과 무공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무공천으로 결정난다면 탈당자가 나오거나 선거 불참 인사가 속출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연초에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DY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전주을 공천 여부와 함께 DY의 전격 출격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앙 정치력이 있는 DY가 사실상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