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하림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가 전북 익산으로 본사를 이전해 신선한 화제가 되었다.

대기업의 지방소도시 본사 이전은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랬다.

재경전북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선한 의지가 반영됐으리라 짐작된다.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남다른 공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다.

각종 경제지표도 하위권을 맴돈다.

시쳇말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에는 전체 일자리의 50.5%,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000대 기업 중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즉,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인서울’하는 이유다.

이유는 또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다.

지방 대졸자가 ‘인서울’하면 10% 가량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다.

이른바 ‘수도권 프리미엄’이다.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찾아 지방의 청년들이 ‘인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방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는 ‘취업 남방한계선’을 해체하는 길만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드라이브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한국경제를 고도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정부보조금이라는 특혜와 다름없는 인센티브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드라이브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 받고 추가 2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듯해 보이나 구미가 당길 기업은 글쎄다.

소득·법인세 면제 기간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임금 지원이다.

현행 고용 장려금 제도를 지방이전 기업 및 근로자에게도 적용시켜 일정 기간 임금 지원과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도 동시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끝으로 금융지원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과거 수출드라이브 정책처럼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

망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 말마따나 특혜에 가까운 인센티브 없이는 곤란하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실물경제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다른 보고도 있다.

경기침체 여파는 고용한파로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지방에 일자리가 늘고 돈이 돌아야 사람도 모이고 지방도 살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드라이브 정책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조용한 희망이 되리라 확신한다.

첨언하면 내년 말부터 중규모 공공기관 360개의 지방이전이 시작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안배차원이 아닌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가난한 지역부터 우선 배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형평의 문제를 넘어 부익부 빈익빈 지역양극화 해소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김상휘 민생당 당무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