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주일여 후면 2022년이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된다.

올 한 해는 정권 교체와 민선 8기 출범 등 급변의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23년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에 주력해야 한다.

내년은 연초부터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될 것이고 이 결과를 통해 여야 중앙 지도부는 전북에 대한 판단 또는 시각을 새로 정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3년은 전북의 명운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해다.

발전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선 전북, 2023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2022 미해결 핵심 현안들, 연초까지 마무리해야/

전북도와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성사되지 못한 현안이 많다.

가장 예상을 깬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법사위 보류다.

도와 정치권은 전북독자권역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력을 쏟았다.

국회 행정안전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고 연내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법사위 계류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강원 등 타 지역의 견제 수위를 지나치게 낙관한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했지만, 설마가 현실이 돼 버린 게 특별법이다.

전북 입장에선 내주 중 법사위가 다시 열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최상이다.

연내 통과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강원권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견제 분위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회 제1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타 지역의 견제와 반발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전북 현안만 뒤쳐지고 고립된다.

도와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연초까지는 이들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도 중요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는 내년 1월9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도-정치권은 늦어도 임시국회까지는 모든 걸 끝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도와 정치권은 마지막 국회 통과 전까지 예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지역 현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관영-우범기 등 기재부 출신 단체장들 역할 주목/

2023년이 기대되는 건 기재부 출신의 단체장이 전북도-전주시의 전면에 서 있다는 점이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모두 기재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여전히 기재부 인맥이 강하다.

두 단체장은 민선 8기에서 처음 단체장으로 선출돼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선 차기 지선에서 곧바로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민과 유권자들이 누가 더 지역 발전을 잘 이끌어갈 것이냐는 점을 놓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다.

김 지사와 우 시장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

“2022년은 신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 말할 수 있지만 2023년은 반드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대기업의 전북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대한방직터 개발 등 혁신적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 두 단체장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정가 관심이 크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수장이지만 양 자 사이엔 ‘협력과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단체장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 지지층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역 선거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 그리고 지역선거 입지자들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공약 추진과 선거 중립 여부, 두 단체장의 2023년 역할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표심 슬기롭게 표현해야/

4월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향후 전북 정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2022년에는 정권 교체와 민선 8기 출범으로 전북 리더군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

전북을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장이 새 인물로 교체됐고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면서 전북도 야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4월5일 전주을 재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지역구민과 유권자들의 표심에 달린 것이지만 크게 보면 전주가 전북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 표심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이후 누가 당선되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무공천의 기회를 살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당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을 선언한 이상 관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이 재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의 무공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낮은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앞으로도 전북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민주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선자를 내거나 높은 득표율을 보인다면 전북은 여야가 공존하는 다당체제가 다시 실현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선자를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내년 재선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의 현안을 통과시키는 것.

만일 국민의힘 반대로 이들 현안이 중단되거나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이 그 동안 공들여 온 서진정책도 한 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