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

지난해 12월 28일 전북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2022년 6월 법안 통과 후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전라북도 역시 1년 후‘전북특별자치도’가 돼 기존보다 확대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에서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권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등이 그런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지역 소외에서 벗어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다.

전라도는 고려 현종 9년(1018년) 명명된 이후 1,004년이라는 긴 시간을 큰 변화 없이 이어 내려왔다.

광활한 호남평야의 생산력과 해운업의 발달로 16세기 국가 재정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등 한반도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이 꽃을 피운 곳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전라북도는 점차 소외됐다.

전라북도의 지명이 정해진 후 126년,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최근 초광역 제외까지 설 자리를 잃어가던 전북이 이번 법안 통과로 다시 한번 도약의 날개를 펼 기회를 얻게 됐다.

 특별자치도로 제일 처음 인정받은 곳은 ‘제주도특별자치도’였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국제 관광도시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든다는 특색과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또한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다.

지역발전과 차별 타파라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시민 사회의 공감대 또한 부족한 편이다.

통과된 법안 또한 이양되는 국가 사무와 주어지는 행·재정적 특례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후속 조치가 없다면 허울뿐인 특별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제 남아 있는 1년 동안 지역민이 힘을 합쳐 특례를 찾는 등 실속있는 특별도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이다.

모든 전북도민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의하며 준비해야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맞이할 수 있다.

 그간의 소외와 차별을 벗어나 전라북도가 비상하기 위해 단 한 걸음이 남았다.

모두의 연대와 협력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날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대해본다.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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