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개편논의
소건구제유지-인구상하한선
본격시 의석 8~9개 축소우려
연초 현안 재추진 서둘러야

중대선거구제 개편론, 선거구 획정에 따른 국회 지역구 의석 축소 등 중앙 정치 환경이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전북 정치권 역할이 주목된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석 수가 증감될 수 있고 전북 현안의 추진 여부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4월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적절히 활용해 올 초반에 전북 현안에 대한 분명한 추진 방향을 잡아내야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논의테이블에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면서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전환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분위기를 종합하면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관련해 도입 시기와 세부적 방식 등 복잡한 전제조건이 많아 실제로 차기 총선거에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수차 논의됐지만 결국에는 소선거구제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든, 현행의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든 기본적으로 ‘10개 국회의석’을 확보하는 게 과제다. 국회의원 수가 증가한다면 전북 의석 수도 증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 만일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인구 상하한선 문제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10개 지역구는 8~9개로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전북 정치권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전환론에 대해 찬성, 반대 등 도내 정치권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중앙 정치의 흐름을 쫒아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

도내 의원들은 또 지난 해 지지부진했던 현안들을 연초부터 발빠르게 재추진해야 한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부터 추진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9조원대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예산 목표액을 설정하고 초반부터 뛸 필요가 있다. 실제 국가예산은 연초부터 각 부처들이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누가 먼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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