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면, 쌀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고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약 2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원 오르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고 촉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