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줄고 부채율 92% 달해, 임금 연체되고 권고사직 속출, 제조·금융 등 전 분야 고용삭풍.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지금의 현실이다.

경기침체에 소비둔화로 인해 몇 달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암울한 상황에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인력감축에 나서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효자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3% 가까이 급감했다고 한다.

전 세계적 경기 악화 여파로 주력 분야인 반도체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반 토막 났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말 좋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는가 보다.

국민은 범죄 의혹이 있어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되면 아무 소리 못 하고 부르는 데로 출석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소환에 불응할 수 있도록 방탄막이를 해주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자신이 범죄의 의혹을 가지고 있어도 먼저 자신의 의혹을 부정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는 이상직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달라”고 말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야가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과거의 사례들도 있다.

이런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다.

참 좋겠다.

“마른수건 짜듯 예산 편성했다”는 지난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중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긴축·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마른 수건’처럼 쥐어짜도 더 나올 예산이 없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예산 안은 실상이 달랐다.

여야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서 끼워 넣은 예산이 수두룩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 횡행한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높여 롱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무인드론이 탁월한 공격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각국에서 무인드론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무인공격 수단이 되는 무기개발이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자신들을 위한예산은 과감하게 증액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 운영예산에 대해 증액을 추진했다고 한다.

자신들을 위한 살림·출장·홍보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마음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종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이다.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각국에 수출되어 왔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안 소득세를 50~100% 감면하고 있으면 2025년까지 1조 위안(약 187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

대만도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회 문턱을 넘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여당안(20%공제)은 물론 야당안(10%공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8%로 상향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꼼수까지 써가면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었는가.

다행히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하여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국민 4501명을 대상으로 한 ‘2022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35개 직업 중 국회의원(4.39점·5점 만점)의 위세가 가장 높았다.

이어 법조인(4.38점), 의사(4.31점), 고위공무원(4.17점) 순이다.

반면 직업윤리 수순은 국회의원이 2.45점으로 최하위다.

법조인(3.01점)과 고위공무원(2.94점)도 직업윤리에서는 하위권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이 생각하는 위세(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이자 직업윤리가 가장 낮은 직업이라는 것으로 권세는 가장 많이 누리려 하면서도 책임의식은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장 호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은 불황 속에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인 셈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은 한 번쯤 기대해도 될까요’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강태문 전주남부교회 목사